새로운 저작권법? 개짖는 소리마라.

니들은 생각이 있냐? 뇌가 있는거냐고.
그래 물론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영화계나 음악계가 힘든건 아는데...
그건 알고 있냐?
그런 음악계나 영화계가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무슨 소리냐고? 생각을 해보자.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한국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그리고 지금 니들이 짖는 저작권법에 비추어보아서
그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못해도 95% 이상은 될거라 생각한다. 이게 뭘까?
쉽게 말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95%의 사람들이 전부 전과자가 된다 이거야.
어이구 우리나라 만세네. 빨간줄 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론 적으로 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전과자가 된다.
그리고 외국것의 경우도 저작권법에 해당한다고?
내가 지금부터 TV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하나하나 적발해볼까? BGM말야.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허가를 안받고 사용하는 걸걸? 왠걸 야겜 BGM도 있는데?

좀 생각 좀 하고 만들어라. 평생 MP3 하나 다운 안받아본 척하지말고.
그리고 뭐? 이미지 하나 올릴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그래 맞는 얘기지. 근데 이미지 몇개 올린다고 저작권자 전화번호 찾아서
'아 이거 블로그에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허가좀 해주세요 네 블로그 주소는...'
이라는 전화를 저작권자는 하루에 몇백통씩 받아야 한단 말이냐?
아주 웃기는구나? 융통성은 개줬냐? 짜증나서 저작권을 포기하고 말걸?

정부가 생각없는게 하루 이틀일은 아니지만 애초에 이럴거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시작되던 10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건 나뿐일까?

by 미나기 | 2009/06/22 21:06 | 『Life』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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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Kiri☆ at 2009/06/22 23:40
어차피 이상하게 휘두르는 정부나 영리성 고소자들이 문제지
생각보다 대단찮게 바뀌는 부분은 없네요 ..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내용을

어차피 저기서 지적되는 부분은
지금도 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인걸요 냥




어차피 돈벌면, 물건만 잘 대주면 다 사쓰는데 냥..
Commented by 미나기 at 2009/06/23 00:33
읽어봤었는데, 원래 있던 내용과 별 변함은 없지만
우선 저런 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를 심하게 하겠다. 라는게 아닐까 해서요...

Commented by Kiri☆ at 2009/06/23 01:06
뭐 결론은 저작권법 이러니 저러니 욕하기보다는
이렇게 발끈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업질러진 물이니

이번에 도입되는 3진 아웃제가 과연 실효성 있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것이냐 라던지

아니면 이런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방지해야할지 라던지를 논의 해야겠죠..

10년전에 업질러진물이건 지금 업질러진물이건

일단 보호할건 보호해야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하찮은 저작권법 관련 문제 보다 사이버 모독죄 관련 법안이나 어떻해좀..

욕하던지 막던지...

이거야말로 실제적으로 빅 히트 아이템

이 빅 히트 아이템을 목전에둔 메가바이트씨는

저작권법 같은 솜방망이 신경도 안쓸껍니다.

Commented by 쥐슬 at 2009/08/09 14:17
치마네서 '나태나태'있길레 루본인가 하고 클릭했는데 쌀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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