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 전 대통령 사건에 즈음하여.

우선적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에 거진 무식한 본인의 글이나, 어느 정도 정치적 사상이 드러나는 글이므로 보는 데에 타인과의 사상의 충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말로 서술한건 편의를 위함이니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붕당정치를 아는가? 옛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흑백논리의 대표적 정치사상이다. 혹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사상이라기 보다 한 사건등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본인은 감히 하나의 사상이라 정의 내리고 싶다. 하지만 이 붕당정치 역시 당시에는 흑백논리가 아니었다. 붕이라는 한자가 朋(벗 붕)이라고 쓰인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건대, 경쟁보다는 협력을 위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파벌이나 일으키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이 사상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친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라는 것에 있어 사상의 충돌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것이 순수하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 하면 서로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생물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 자신, 혹은 당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당에게 음모와 공작을 서슴치 않는다. 이것은 그 당의 인원들에 한정된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백성, 현대에 와서는 국민에게 까지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지역구도라는 또 하나의 병리현상을 야기했다.
정치에서의 지역구도란 출신지의 혹은 연고지의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타 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지역구도로 끝나지 않는다. 선거에서 지지를 한다는 일은, 그 당의 사상에 직접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지역끼리의 충돌 = 사상끼리의 충돌. 적어도 이 정치판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음모론. MB정권이 전 최고 지위에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느니 전 정권시의 검찰의 보복이라느니.

잠시 옛일을 들며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 
노태우의 제6공화국 이래 민주국가로서의 발돋움의 첫걸음은 YS정권이었다. 결과가 어떠했는가? 아직도 회자되는 악몽같은 IMF사태. 민주주의는 커녕 경제까지 말아먹고 말았다. 그 이후의 DJ정권.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사실 당선 후 가장 기대가 많았던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고저 했지만, 결국 밝혀진건 자신의 입으로도 말한 북한에게 많은 액수의 뒷돈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의 부정. 결정적으로 한국에 민주주의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경제도, 그때까지 남아있던 IMF의 여파로 그리 살려놓진 못했다.
그 다음이 노무현 정권. 이 정권은 속칭 참여정부로, 국민과의 대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다.... 고는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책은 실패했다. 물론 어느 정책이라는게 5년이라는 대통령의 단기적 임기기간 중에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입장이 다르다. 특히 한국이라는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시달려왔기 때문에 서민들의 심리에는 급진적인 진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빠른 경제성장. 이런 점을 둘째로 치고서라도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 흔히말하는 강남귀족들은 더 잘 사는. 이른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웹 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급 고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터넷이라는 대규모의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존경하고, 그가 내세운 정책들에 상당한 관심이나, 동의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그 전까진 어땠는가? 혹시 TV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노 전대통령을 보고 욕 한마디 던지지 않은 사람들이 노사모를 빼고 과연 얼마나 나올까? 인터넷이야 그렇다 치고 전 노무현 정권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은 지금도 그의 정치를 향해 욕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는 별개의 문제다. 급작스럽게 쓸데없는 화제로 전환하겠지만, 배우 이종원씨. 정말 유명한 악역전문 배우이다. 너무 악역연기를 잘한 나머지 토크쇼에서 그가 이런 말도 했었다. '지나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욕을 하고 돌을 던지더라' 이것이 인격과 직업에서 보는 차이의 비유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다시 본제로 돌아가본다. 여 야 교체는 YS - DJ 이후 민주정권으로는 두번째로 있는 일이다. 이건 음모론보다는 거의 확정적인 사항이라 생각 하는 것인데, 그 동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이를 갈았던 것을 보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여야 교체의. 정당정치의 희생양. 혹은 제물이 된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 하나는 (이건 음모론 쪽이 강한 성향이지만) 정말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에 관련된 사항을 몰랐다. 라는 가설이다. 600만달러, 한화 60억에 달하는 큰돈을 못 보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고인이 된 지금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시고 싸우시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평가는 극히 낮았다. 소수의 지식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서민들에게는 그랬다. 또 종부세를 만들어 부자들에게도 미움을 샀던, 그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던 것이다. 양치기소년과 비슷한 경우다. 또 '난 아니다' 라는 몇마디로 결백을 증명하기엔 가설에서 말한. 검찰과 여당의 공작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조금 뒷받침 해주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사건 이후 검찰이 수사를 아예 종료 시켰다는 것이다. 웃기지 않는가?
너무 적극적으로 가택을 조사하고, 장시간의 심문. 이런 열의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린것이다. 마치 일은 끝났다는 것처럼.
이 가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조사를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연 노 전 대통령의 결백은 확실해지고, 결국 검찰이 살인자로 몰려버릴 것이다. 물론 검찰이 이 결백이란 것을 사실대로 공표한다면 말이다.

정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다. 지금의 당정치는 너무 파행적이며, 경쟁적이다. 마치 협력이란 것을 모르는 고독한 맹수들과 같다. 좌파 우파? 모두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가? 여당은 정치를 주도하며, 야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걸 모르는 건가?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며 행동하려 하고, 야당은 여당을 깎아내리기에 바쁘고. 당신네들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는, 그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국가는 공무원이 쌈박질하라고 녹을 주는 것도 아니며, 뒷돈 챙기라고 권위를 준것도 아니다.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체 하는 건지...

by 미나기 | 2009/05/24 11:08 | 『Life』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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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세르피 at 2009/05/24 17:40
결국 미낙이는 음모론 지지파인가
Commented by 세르피 at 2009/06/04 08:14
이사람 역시 남자의 댓글은 무시하는군 흥
Commented by 미나기 at 2009/06/23 00:34
어라..... 이런 글에 답글이... (시치미)
음모론 지지파는 아니지만 여튼 하는 짓거리는 맘에 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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